2. [건산법 등록] 건설업의 등록체계와 결격사유

건설업 면허 체계의 법적 이해

부실시공 방지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건설공사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건설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건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제 9 조)

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과 세부 공종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자본금, 기술능력, 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주무관청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지자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2.2. 등록기준의 유지 및 실태조사 강화

부실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제재를 위해 관할 관청의 실태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정 실질자본금 미달 또는 독립된 사무실 미확보 등 등록기준 결격 요건 확인 시 직권으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이 부과됩니다.

2.3. 무면허 시공 및 명의대여 금지 규정 (제 21 조)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차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명의대여) 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