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

12. [실무 심화] 물품 납품 계약과 건설 도급 공사의 명확한 구별

자재의 매매인가, 설치 시공을 수반한 도급인가?

자재(창호재, 시스템 비계, 구조용 철골 등)를 외부에서 가공하여 현장으로 반입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당초의 행위가 민법상 '단순 물품 매매(납품)'에 그치는가, 반면 건산법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포섭되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건설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직결됩니다. 만일 순수 '물품 납품'으로 소명될 경우, 해당 조달 업체는 건산법상 직접시공 의무, 현장대리인 상주, 등록 취소 등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1 안전한 법적 지위: 단순 제작 및 인도 (물품공급 계약)

설계 도면과 시방서(Specification)에 따라 자사 혹은 타 외주 가공 시설에서 목적물을 특정한 규격으로 제작·가공한 후, 해당 목적물을 당해 건설 현장에 운반하여 하차, 인도함으로써 이행이 완료된다면 이는 건산법이 규율하지 않는 '가공물 매매' 또는 '물품 위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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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조달이 허용되는 물품 품목 (납품) 사전 가공된 철근, 굳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 공장 가공된 철골 구조물, 규격화된 조명 및 가구재 하차 작업. 이러한 단순 인도에는 별도의 건설업 면허나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상 제조 위탁의 적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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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침해의 위험: "서비스 성격의 현장 부착 및 설치" 단순 자재 조달 계약이라 하더라도, 납품 업체의 직원이 당해 공사 현장에 부수적으로 파견되어 자재에 대한 용접, 조립, 앵커 체결 등 물리적인 "현장 가공 및 고정 부착 행위(설치 시공)"를 조금이라도 수행한 경우, 이는 명백히 '무면허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으로 기소 대상이 됩니다. 서류 명칭과 무관하게 계약의 실질은 당해 면허가 필요한 건설업 하도급 시공으로 법원이 해석하게 됩니다.
실무 법리 및 주요 판례 요지

2 "기성품 가공 외주(납품) + 자가 직영 체결"의 적법한 분리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규모 철골 시공 계약을 수주하였으나 조제 여건이 부합하지 않아, 제작 공장만을 구비한 타사 B에게 "부재에 대한 가공·제작과 인도(납품)"만을 한정 위탁하고, 해당 부재가 현장에 도달한 즉시 A사의 적법 면허와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통제 장비를 투입하여 단독으로 조립과 철골 세우기 공사를 완수하였다면 이는 법률에 부합하는 적법한 공정입니다.

💡 대법원 및 소관부처 유권해석: "핵심 물리적 타설·세립 행위의 직영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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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주체의 귀속 분리: 건산법이 엄단하는 '하도급'은 목적물이 축조되는 "건설 현장 내에서의 본질적 시공 역무"를 타인에게 일괄 전가하는 행위에 국한됩니다. 현장에서 이탈된 독립 공장에서 물리력을 가해 제작된 후 현장 부지로 인도되는 행위 자체는 '자재 부속의 매매 조달'이므로 금지되는 재하도급 법리에 상응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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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권한의 고유성 수호: 부재를 타 업체로부터 매입 및 인도받았더라도, 이를 수직 시공하고 조립(Erection)하는 공정의 안전 관리 및 지시 이행 통제 전반을 A사의 기술 인력이 독점 실행하였다면 이는 해당 전문건설사가 준공 책임을 오롯이 실현한 적법한 직접 시공 의무 충족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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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책임 전소의 위험 요건: 그러나, 자재 가공업자 B 측이 부재 납품에 부수하여 해당 자사 전문 세립공(조립원)과 운반 및 타설 기기를 투입하여 직접 조립 완수 절차까지 단독 전담하고, A사는 실소요비용으로 통합 정산하는 행위는 납품의 외피를 쓴 "건설 시공의 불법 일괄 하도급"으로 규정되어, B는 무면허 건설 시공, A사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 참조 출처 및 관련 판례/행정해석

  • 제작물공급과 건산법 적용 분별 기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대체물의 제작·공급 시 도급의 성질 인정 및 건설 관련 법규 적용 기준)
  • 설치 시공이 포함된 물품공급의 실질: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문 제작물의 공급 및 현장 설치 행위의 법적 성격 판별)
  • 건설산업기본법 원문/해석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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