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실무 핵심 양식] 강구조물 불법 재하도급 방지용 계약서 모음

외주가공(제조위탁) 계약서

본 강구조물 부재 제조위탁 업무에 대하여 위탁자(이하 "甲") O O O O (주)과 수탁자(이하 "乙") O O O O (주)는 첨부된 '외주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발 주 번 호	[ OOOOO-OO ]
2. 계 약 일 자	202X년 X월 X일
3. 납 품 현 장	[건설현장이 아닌 공사명 기재]
4. 계 약 금 액	일금 O O O O O원정 (공급가액: ₩O,OOO,OOO)
	일금 O O O O O원정 (부가세액: ₩ O,OOO)
	일금 O O O O O원정 (합계: ₩O,OOO,OOO)
5. 대금지불방법	현금 (월 O회 기성(월말기준 작성), 익월 OO일 기성지급) ※ 세금계산서 청구 품목명: "강구조물 외주가공비" 한정 (시공/설치 단어 사용 절대 불가)
6. 계 약 기 간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7. 세 부 내 역 (특약 사항)	1) 기준 물량: [물량표 참조] (계약단가 첨부) 2) 물량 증가 및 감소 시 단가 대비 감액 및 증액한다. 3) 수급자 측 인력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기업이윤은 본 가공 단가 및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본 계약은 실질적 제조위탁(사급 임가공)이며, 어떠한 현장 내 설치(시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조건 제3조 참조) 5) 스크랩 로스율: 기준 O% 6) 하자보증금률: O% (현금 유보 또는 보증증권 대체 가능) 7) 지체상금률: 1일당 총 계약금액의 O.O%
8. 첨 부 서 류	1) 세부 가공 단가표 1매 2) 외주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 1부 (본 표지 이면 첨부)

[위탁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수탁자 / 乙]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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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외주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및 효력)
본 일반조건은 앞면 표지에 명시된 위탁자("甲")와 수탁자("乙") 간의 강구조물 부재 사급가공(제조위탁) 계약에 적용되며, 표지와 일체가 되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은 "甲"이 원자재 및 샵드로잉(Shop DWG)을 "乙"에게 지급(사급)하고, "乙"은 자사 공장에서 가공·조립·도장 역무를 수행하여 완성된 부재를 납품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① "乙"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甲" 지급 자재의 입고·검수·보관
2. "甲" 지급 샵드로잉(Shop DWG)에 따른 절단(Gas/Plasma/Laser cutting)
3. 부재의 조립(Fitting) 및 가접(Tack welding)
4. 본용접(CO₂/SAW/FCAW 등)
5. 방청도장(1차 프라이머, 중도, 상도)
6. 완성 부재의 "甲" 지정 목적지 현장까지의 운반·납품(인도)
② 상기 이외의 업무(설계, 원자재 구매, 건설현장 시공.설치 등)는 "甲"이 별도 수행하며, "乙"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시공행위 배제 및 하도급 부인)
① "乙"은 납품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건설현장 내부에서의 철골 세우기(Erection), 볼팅, 데크플레이트 시공, 현장 용접 등 어떠한 설치 및 건설 시공 행위에도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의 실질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乙"에게 원자재를 지급하여 물품 제조를 위탁하는 [공정거래법상 제조위탁(또는 규범적 물품제조계약)]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이 아님을 상호 간에 강력히 확인한다.
③ 본 업무 수행에 적용되는 보충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금속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를 원칙적으로 준용한다.

제4조 (자재 사급 및 보관, 소유권의 보전)
① "甲"은 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乙"의 공장에 인도하며, 원자재 투입 시 밀시트(Mill Certificate) 등을 함께 제공한다.
② "乙"은 지급받은 사급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타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③ "乙"은 지급받은 사급재에 대하여 언제나 타인의 자산("乙" 고유의 자산 등)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이를 입증할 수납/불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乙"의 파산, 가압류, 소유권 분쟁 시 "乙"은 본건 사급재가 "甲"의 전적인 소유물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고 소명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甲"의 소유권 보전 조치에 즉각 무조건 통보 및 협조(자재 반환 등)하여야 한다.

제5조 (로스율(Loss rate) 및 부산물(철스크랩) 정산)
① "甲"이 지급하는 사급재에 대한 기준 스크랩 로스율은 표지에 명시된 비율로 제한한다.
② "乙"은 발생한 잉여 부산물(철스크랩)을 전량 매월 지정일까지 "甲"에게 반환(또는 "甲" 지정 계좌로 매각 대금 입금)하여야 한다.
③ 부산물의 중량이 표지에 명시된 기준 로스율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경우, "乙"은 부족분에 해당하는 중량에 대하여 정산 시점의 한국철강협회(또는 상호 합의된 기준) 고시 스크랩 등급 단가를 곱한 금액을 변상("甲"이 기성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6조 (샵드로잉 지급 및 가공 기준)
① "甲"이 직접 작성한 샵드로잉(Shop DWG)을 "乙"에게 제공한다.
② "乙"은 지급받은 도면에 따라 충실히 가공하여야 하며, 도면 오류 발견 시 가공 착수 전에 "甲"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甲"은 납품 전 "乙"의 공장에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乙"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의 대금은 표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가공 대금(인건비+가공경비+이윤+운반비)만으로 산정하며,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세금계산서 발행 시 품목은 "강구조물 외주가공비"로 기재한다. "현장 설치비", "설치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금 지급조건, 하자보증금 유보 명목 및 보증증권 대체 등 제반 결제 사항은 공히 표지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제8조 (검수, 재작업 의무 및 대체 계약)
① 검수 결과 가공 오류 등 결함 발견 시, "乙"은 통보 후 즉각 전면 재가공하여 납품한다. 재작업 소요 원자재는 "甲"이 지급하되, 그에 따르는 재작업비용(인건비 등) 전액은 "乙"이 자비로 부담한다.
② "乙"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가공 지연, 일방적 작업 중단, 반품 요구 불응 등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甲"은 즉시 제3의 가공업체와 '대체 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甲"이 추가로 지출(기존 계약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 포함)한 제조 관련 손해액 일체는 "乙"이 부담한다.

제9조 (지체상금 및 해지)
① "乙"의 귀책으로 납기가 지연될 경우, 지체 1일당 표지에 명시된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다음의 경우 "甲"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품질 불량 상습발생, 사급재 무단 전용, 무단 공정 중단으로 공기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경우 등.
③ 해지 시 "乙"은 공구/자재 일체를 원상 합의 복구하고 미사용 사급재를 전량 반환한다.

제10조 (안전보건 및 노동 분쟁 책임)
"乙"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임금 체불, 노사 분쟁은 전적으로 "乙"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甲" 목적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면 손해를 전면 배상한다.

제11조 (관할 법원)
분쟁 시 "甲"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사내가공(제조위탁) 계약서

본 제조업체(甲) 공장 내 강구조물 부재 가공제작 임가공 작업에 대하여 위탁자(이하 "甲") O O O O (주)과 수탁자(이하 "乙") O O O O (주)는 첨부된 '사내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발 주 번 호	[ OOOOO-OO ]
2. 계 약 일 자	202X년 X월 X일
3. 납 품 현 장	[건설현장이 아닌 공사명 기재]
4. 계 약 금 액	일금 O O O O O원정 (공급가액: ₩O,OOO,OOO)
	일금 O O O O O원정 (부가세액: ₩ O,OOO)
	일금 O O O O O원정 (합계: ₩O,OOO,OOO)
5. 대금지불방법	현금 (월 O회 기성(월말기준 작성), 익월 OO일 기성지급) ※ 세금계산서 청구 품목명: "사내 가공비(또는 사내 도장비)" 한정 (시공/설치 단어 절대 불가)
6. 계 약 기 간	202X년 X월 X일 ~ 202X년 X월 X일 (물량 소진 시까지 연장 가능)
7. 세 부 내 역 (특약 사항)	1) 기준 물량: [물량표 참조] (계약단가 첨부) 2) 물량 증가 및 감소 시 단가 대비 감액 및 증액한다. 3) 수급자 측 인력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기업이윤은 본 가공 단가 및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본 계약은 실질적 제조업 사내 임가공이며, 어떠한 현장 내 설치(시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일반조건 제3조 참조) 5) 스크랩 로스율: 기준 O% 6) 하자보증금률: O% (현금 유보 또는 보증증권 대체 가능)
8. 첨 부 서 류	1) 세부 가공 단가표 1매 2) 사내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 1부 (본 표지 이면 첨부)

[위탁자 / 甲]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공장 소재지 :

[수탁자 / 乙] 상   호 : O O O O (주) 주   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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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내가공(제조위탁) 일반조건

제1조 (목적 및 효력)
본 일반조건은 앞면 표지에 명시된 위탁자("甲")가 자체 보유한 제작공장(이하 "사내공장") 내에서, 수탁자("乙")가 특정 가공 공정(절단, 용접, 조립, 도장 등)의 역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임가공(제조위탁) 조건을 규정하며, 표지와 일체가 되어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업무의 범위)
① "乙"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강재의 절단(Gas/Plasma/Laser cutting)
2. 부재의 조립(Fitting) 및 가접(Tack welding)
3. 본용접(CO₂/SAW/FCAW 등)
4. 방청도장(1차 프라이머, 중도, 상도) 및 내화도장
5. 기타 "甲"이 서면으로 지정하는 사내공장 내 부대 작업
② 상기 이외의 업무(설계, 샵드로잉, 원자재 구매, 현장 운반·설치 등)는 "甲"이 직접 수행하며, "乙"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 (시공행위 배제 및 계약의 법적 성격)
① 본 계약은 "甲"의 제조업 공장(사내) 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임가공이며,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아님을 쌍방이 강력히 확인한다.
② "乙"은 납품 전후를 불문하고 당해 건설현장에 출입하거나 현장 내부에서의 철골 세우기(Erection), 데크플레이트 시공, 볼팅, 마감 현장용접 등 어떠한 설치 및 건설 시공 행위에도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재·설비의 사급 및 선관주의 의무)
① 가공에 필요한 일체의 원자재(강재, 볼트, 페인트 등)는 "甲"이 직접 구매하여 "乙"에게 지급(사급)한다.
② 절단기, 용접기, 크레인, 도장 부스 등 공장에 부착된 주요 생산 설비는 "甲" 소유의 것을 제공한다. (단, "乙" 고유의 소형 수공구·용접보호구 등은 "乙"이 자비 조달)
③ "乙"은 지급 자재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취급하여야 하며, 도난, 파손, 임의 용도 외 사용 시 전액 변상한다.

제5조 (로스율(Loss rate) 및 잔재(스크랩) 정산)
① 사내공장 작업 중 발생하는 잔재(스크랩)는 전량 "甲" 소유이며, 가공 스크랩 로스율은 표지에 명시된 비율로 엄격히 통제한다.
② "乙"의 불량, 재작업 등으로 기준 로스율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乙"은 해당 중량 만큼의 스크랩 정산 단가를 기성금에서 공제당함에 동의한다.

제6조 (품질 관리 및 재작업 보상)
① "乙"은 "甲"이 제시하는 시공상세도(Shop DWG), 용접절차사양서(WPS), 도장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甲"의 품질팀장(또는 공장장)이 수시로 품질(비드 외관, 도막 두께, 치수 정합성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乙"은 자기 책임하에 즉각 보수(재작업)하여야 한다.
③ 재작업에 소요되는 투입 자재는 "甲"이 추가 제공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및 경비 일체는 "乙"이 전액 부담한다.

제7조 (대금 및 세금계산서)
① 본 계약의 대금은 톤당 가공비(또는 ㎡당 도장비) 등 가공 역무의 대가(경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② 매월 말일 기준으로 실 가공(도장) 물량을 "甲"의 공장장이 확인·서명한 후 익월 정해진 날짜에 표지의 대금지불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세금계산서 품목은 반드시 "사내 가공비" 또는 "사내 도장비"로 기재하여야 하며, "현장 시공비", "설치 노무비" 등으로 기재 시 결제를 차단한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사내 규칙 복종)
① "乙"의 종업원(용접공, 지게차·크레인 신호수 등)은 "甲" 사내공장 내에서 작업, 이동, 자재 운반 시 반드시 "甲" 소속 안전관리요원 및 공장장의 지시·통제에 강력히 복종하여야 한다. 독단적 운행 및 지시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책임은 "乙"이 진다.
② "乙"은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마스크, 안전모 등) 착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甲"은 도급인으로서 사내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법 제63조)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 (근로자(노무) 관리의 독립성)
① "乙"은 투입 인력의 채용, 근태 관리,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노무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甲"은 "乙" 소속 개별 근로자에게 징계, 승진 등 직접적인 구체적 인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산업안전을 위한 현장 지시 및 품질 감독은 합법적 위탁 감독으로 인정됨)

제10조 (계약 해지 및 대체 가공업체 투입)
① "乙"의 불성실한 역무 제공(상습 불량, 공기 지연, 무단 작업 중단 등)으로 공장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甲"은 즉시 서면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甲"이 급거 타 사내 가공업체(제3자)를 투입하여 '대체 가공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추가 초과 비용 및 지연 손해액 전액을 "乙"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및 관할 법원)
① "乙"은 업무 중 알게 된 "甲"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분쟁 시 "甲"의 본점(또는 사내공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