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하도급계약서 양식]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 계약 양식 요건 및 협상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착수금 보전을 위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지급채무 보험 증권을 전달함과 동시에, 원사업자 역시 하수급인에게 부도 등 이행위험 상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등 지급 담보 보증서(전문공제조합 발행 등)'를 강제적으로 교부·제공하여야 쌍무 계약의 완전 성립 의사를 갈음합니다.

구체적인 도면 변경 사항의 교부 전후 즉각 시공을 지시함과 별론으로, 단가 감액 시비를 예방하고자 수량 등 물량 변동, 변경 공사 금액, 착수 일자 등이 적시된 합의 서면 또는 지시서를 당해 공정에 대한 물적 인입 전에 교부하여 추가 대금 확정성 요건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하도급 위탁 공정이 완료되어 서면 인계(기성, 준공청구 등)를 알리면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인수 사항을 통보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즉각 현장 실사 및 확정 평가를 마무리하고 무조건 인수 절차를 갈음해야 부당 지연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장비 청구, 공사 외 제반비용 등을 빙자하여 준공 결산 시기에 수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전용 감액할 것을 압박 요구하는 경우, 이에 동의치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함께 제소함으로써 감액분을 온전 보전받게 됩니다.

"중대재해 등 안전 규정 위반 사건 도래 시 당해 민/형사상 소요, 산재보험 처리 일체를 하수급인이 감수한다"의 특약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은 위험요소를 지배/관리/소유하는 원사업자와 사업주 등이 모두 전사적 규모의 안전 보증 관리망을 통해 공동 주체적 의무로 이행할 것을 입법 의도로 삼고 있기에 이러한 면책 전가 조항은 법적으로 수긍되지 아니합니다.

계약 당시 대금지급보증 미루기나 이례적인 계속적 대금 지체 사실 등이 인지될 경우, 하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이무를 제공할 위험이 현저하다는 신뢰 상실에 근거하여 인력·장비 등 역무제공 공급 지체 중단을 통고하거나 더 나아가 단독 확정 해지 선언과 구상권 행사를 법적으로 지지받을 항변 채권의 존재를 확보케 됩니다.